[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87 공무원 징계 정권초만 반짝관리자 5871 2009-02-25
1086 공무원 임금 일괄 삭감관리자 4733 2009-02-25
1085 공무원 징계 정권초만 반짝본부 4733 2009-02-25
1084 양천구청..작년 7급이 1억 6400만원 횡령본부 4930 2009-02-25
1083 공무원 1050명, 성별영향평가 교육 받는다관리자 6917 2009-02-24
1082 울산 퇴직공무원，해외여행 보내 물의관리자 5509 2009-02-24
1081 해외연수 갔다더니… ‘몰래귀국’ 배짱 공무원들관리자 6101 2009-02-24
1080 경기도, 공직기강 공무원 13명 문책본부 4203 2009-02-24
1079 아직 정신 못차린 공무원 많네본부 4800 2009-02-24
1078 공무원이 쓰레기봉투 상납받아 '돈벌이'본부 5658 2009-02-24
1077 행안부 "인권위 감축 '감사결과'와 일치"관리자 3874 2009-02-23
1076 10급 운전직 경쟁률 236대 1관리자 4487 2009-02-23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