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99 정부부처 과장들 "나 떨고 있니"관리자 5699 2009-03-02
1098 발 묶인 공무원연금 개정안, 매일 12억원 손실관리자 6332 2009-03-02
1097 말단 공무원에 혼쭐난 재정부 간부들관리자 4427 2009-03-02
1096 행안부, 지자체 공직기강 8일까지 특별 감찰본부 5794 2009-03-02
1095 공무원들 `부글부글'관리자 5601 2009-02-27
1094 "인사 개입".노조, 의장 항의방문관리자 5932 2009-02-27
1093 ‘혈세 빼먹는 공무원’ 감찰 대폭 강화관리자 5420 2009-02-26
1092 행안부, 5급이상 공무원 1~5% 임금 반납관리자 6275 2009-02-26
1091 공무원 임금삭감 추진 안 해관리자 4700 2009-02-26
1090 공무원이 담당 생보자 살해후 야산에 유기본부 5202 2009-02-26
1089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무노동 유임금'?본부 5331 2009-02-26
1088 공무원 3명중 2명 "MB 잘못하고 있다"본부 4877 2009-02-26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