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19 교과부 조직개편 단행..교육개혁 힘받나 (연합뉴스)관리자 5137 2009-04-28
1218 교과부 차관보 신설계획 무산관리자 6221 2009-04-28
1217 공무원 징계 강도 높이면 비위 증가(?) [뉴시스]본부 4863 2009-04-28
1216 공무원 경상비 올해수준 이하 동결 [YTN]본부 3675 2009-04-28
1215 공직자 자녀 결혼식, 새 기준 만들 때 됐다(조선일보)관리자 6784 2009-04-27
1214 지방공무원 7년만에↓… 여성공무원 8만 돌파 (서울신문)관리자 5699 2009-04-27
1213 공무원 동원 카지노 서명운동 '말썽' [세계일보]본부 4636 2009-04-27
1212 작년 명예퇴직 지방공무원 2,300명 8년만에 최다 [헤럴드]본부 5707 2009-04-27
1211 지방공무원 7년만에↓ … 여성공무원 8만 돌파 [서울신문]본부 4623 2009-04-27
1210 복지공무원 '물갈이 인사'에 업무 공백 [경향닷컴]본부 3779 2009-04-27
1209 서울교육청, '제2국제고 설립 계획 없다.' (연합뉴스)관리자 5099 2009-04-24
1208 서울시 올해 7~9급 545명 뽑는다(한국일보)관리자 6038 2009-04-24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