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55 세자녀 이상 둔 공무원 ‘우선 승진’관리자 4304 2009-05-12
1254 수당 나눠먹기 퇴출… 재정부담은 늘 듯관리자 6190 2009-05-12
1253 공무원 수당 정비 구실로 연금 올려선 안돼 [서울신문]본부 4147 2009-05-12
1252 수당 나눠먹기 퇴출… 재정부담은 늘 듯 [서울신문]본부 6330 2009-05-12
125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또 표류관리자 5338 2009-05-11
1250 공무원 차량 홀짝제 5월 중 폐지키로관리자 5386 2009-05-11
1249 공무원차량 홀짝제 5월안에 폐지 [국민일보]본부 4599 2009-05-11
1248 다자녀 공무원 승진 특혜 전국 첫 도입 [한국일보]본부 4988 2009-05-11
1247 이명박 대통령 "노동유연화 최우선 국정과제"관리자 3937 2009-05-08
1246 성과평가, 과장 권한 세진다관리자 4746 2009-05-08
1245 사무관 승진 티켓은 5000만원?관리자 4403 2009-05-08
1244 검찰, 불량 공무원 '솎아내기'… 분위기 쇄신 [KBS]본부 6939 2009-05-08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