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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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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본부	3993	2009-10-15

1973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부	4203	2009-10-15

1972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서울신문]		본부	5567	2009-10-15

1971	15일 공무원노조 관련 공청회[서울신문]		본부	4133	2009-10-15

1970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서울신문]		본부	5085	2009-10-15

1969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		관리자	4542	2009-10-14

196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리자	5443	2009-10-14

1967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서울신문]		본부	5086	2009-10-14

1966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연합뉴스]		본부	4221	2009-10-14

1965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관리자	4352	2009-10-13

1964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관리자	4660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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