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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99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서울신문]		본부	4494	2009-10-20

1998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조인스닷컴]		본부	4888	2009-10-20

1997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한겨레]		본부	4412	2009-10-20

1996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한겨레]		본부	4391	2009-10-20

1995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		관리자	3999	2009-10-19

1994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		관리자	5378	2009-10-19

1993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관리자	4417	2009-10-19

1992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관리자	4732	2009-10-19

1991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한교닷컴]		본부	3668	2009-10-19

1990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연합뉴스]		본부	3868	2009-10-19

1989	"학교 공사비3%는교육청공무원뇌물"		본부	4914	2009-10-19

1988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서울신문]		본부	4907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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