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35 공직 부당노사관행 해소 추진단 구성[서울신문]본부 4750 2010-02-02
2334 道교육청, 직원 보육수당 외면[경인일보]본부 4872 2010-02-01
2333 올 지방공무원 15% 더 뽑는다 [서울신문]본부 5499 2010-02-01
2332 서울교육청, 비리 연루자 3명 직위해제조합원 5840 2010-01-29
2331 서울시교육청, 교육비리 신고 1억 포상 [독서신문]본부 5219 2010-01-29
2330 전국공무원노조 세력 위축 ‘주목’[문화일보]본부 4864 2010-01-29
2329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도 검증[서울신문]본부 5486 2010-01-28
2328 전공노 잇단 악재로 사면초가 [서울신문]본부 5186 2010-01-28
2327 도교육청 하위직에 직명 부여[뉴시스]본부 4547 2010-01-28
2326 교원 비리 신고땐 최고 3000만원 이상 포상금조합원 5243 2010-01-28
2325 검찰 `공사비리'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조합원 5456 2010-01-28
2324 공무원 연가사용 독려 불만[서울신문]본부 4539 2010-01-27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