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31 서울시 공채규모 직렬별 희비 [서울신문]본부 4767 2010-03-11
2430 공정택 깜짝 입원했던 까닭은[서울신문]본부 4897 2010-03-10
2429 '부정승진' 교장, 공정택씨에 선거 후원금 [한국일보]본부 5447 2010-03-10
2428 공무원 직급 따라 부조금도 '차별'..최대 4배[아시아경제]본부 5257 2010-03-10
2427 [독자의 소리]공무원 시간외수당 개선을/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권창모[서울신문]본부 4875 2010-03-10
2426 군인.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투입 눈덩이(종합)[연합뉴스]본부 5051 2010-03-10
2425 靑 "토착비리 세력 지방선거 공천 방지"[한국일보]본부 4895 2010-03-09
2424 공정택 측근인사 수십명 소환조사 [서울신문]본부 4939 2010-03-09
2423 서울시 부교육감 발탁인사 [한국일보]본부 5944 2010-03-09
2422 [관가 포커스] 후임 행안부장관 누구?[서울신문]본부 5300 2010-03-09
2421 <단독>공무원 남성육아휴직 제도 ‘있으나마나’ [헤럴드경제]본부 5806 2010-03-08
2420 대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파이낸셜]본부 5280 2010-03-08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