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79 복지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추진 [연합뉴스]본부 7157 2010-03-24
2478 6.2 지방선거 임박‥공무원 줄서기 기승 [연합뉴스]본부 4839 2010-03-24
2477 서울시교육청 노조 "토요일 근무시행은 근로조건 후퇴"조합원 4920 2010-03-23
2476 '2억 차명계좌 관리' 공정택 측근 영장 [연합뉴스]본부 3988 2010-03-23
2475 우체국 10급공무원 경쟁률 154대 1 [아시아경제]본부 4752 2010-03-23
2474 23일 유연근무제 공청회 [서울신문]본부 4644 2010-03-23
2473 “인간적인 상사와 일하고파” [서울신문]본부 4533 2010-03-23
2472 행안부, 지방계약직공무원 함부로 못 자른다 [뉴시스]본부 5398 2010-03-23
2471 공무원 시간제근무 20곳서 내달 시범 운영 [뉴시스]본부 5013 2010-03-22
2470 서울 초중고 올해부터 ‘100% 교장공모제’ [서울신문]본부 5132 2010-03-22
2469 공 前교육감 시절 강남권 교장 ‘회전’ 빨랐다 [동아닷컴]본부 4617 2010-03-22
2468 검찰, 공정택 前교육감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아시아투데이]본부 4539 2010-03-22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