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539 공무원 퇴직금 청구후 3일이내 받는다 [서울신문]본부 4479 2010-04-13
2538 '바늘구멍' 서울시 공무원..임용 경쟁률 157대 1 [아시아경제]본부 5096 2010-04-13
2537 선관위 '서울교육감 선거개입' 확인키로 [한교닷컴]본부 5041 2010-04-13
2536 공익신고보상금 조례 속속 제정 [한교닷컴]본부 5373 2010-04-13
2535 "'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연합뉴스]본부 5120 2010-04-12
2534 교장 공모제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오늘]본부 4343 2010-04-12
2533 쏟아지는 인사비리 대책… ‘속빈강정’ 많다 [세계일보]본부 5433 2010-04-12
2532 “공무원노조보다 ‘공무원조합’ 타당” [서울신문]본부 4041 2010-04-12
2531 7급 승진에 21년이나… [서울신문]본부 6174 2010-04-09
2530 공직선진화위 토론 공무원불만 봇물 [서울신문]조합원 4716 2010-04-09
2529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일선공무원 애로 해소 본격착수조합원 4000 2010-04-09
2528 `돈주고 상받기' 서울 區공무원 무더기 문책 [연합뉴스]본부 5685 2010-04-09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