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899 "공무원 직무범죄 급증..도덕불감증 심각"[연합뉴스]  (1)본부 4292 2010-09-07
2898 ‘특별한’ 특채 시험, 시교육청 기능직 채용 ‘특혜’ 논란 [광주드림]본부 4670 2010-09-07
2897 "승진 관련 인사정보 비공개 대상 아니다"[연합뉴스]본부 4625 2010-09-07
2896 [관가포커스] “주말부부 7년만에 가족과 함께됐죠”[서울신문]본부 4137 2010-09-06
2895 힘받는 채용 선진화 방안 [서울신문]본부 3659 2010-09-06
2894 “행정의 달인 6·7급서 80% 나올것” [서울신문]본부 4481 2010-09-03
2893 공무원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가능 [서울신문]본부 3890 2010-09-03
2892 교육 예산 3563억 ‘쌈짓돈’ [서울신문]본부 3661 2010-09-02
2891 서울 등교 초·중 2시간 연기, 고교는 '정상' [머니투데이]본부 3838 2010-09-02
2890 얻어맞는 공무원 는다 [서울신문]본부 4349 2010-09-02
2889 성희롱 교장을 교감으로? 김상곤 항의방문 갑니다 [오마이뉴스]본부 4909 2010-09-02
2888 행안부, 위장전입 검증 전담공무원 배치 검토 [파이낸셜]본부 3504 2010-09-01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