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639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당선…정책 큰 변화 예상 [SBS]관리자 4535 2012-12-20
4638 퇴직 공무원 사회봉사의 길 ‘활짝’ [서울신문]관리자 3817 2012-12-18
4637 당선 직 후 임기 시작 ‘서울시교육감’, 예산ㆍ조직개편 과제 ‘산더미’ [헤럴드경제]관리자 3625 2012-12-18
4636 내년에 공무원 100만명 넘을 듯 [연합뉴스]관리자 3586 2012-12-17
4635 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관리자 4334 2012-12-17
4634 재계약 되려나… 학교 비정규직 '12월 냉가슴' [한국일보]관리자 4669 2012-12-17
4633 서울 초중고교 정보공개업무 대폭 간소화 [연합뉴스]관리자 4611 2012-12-17
4632 [사설] 서울시 교육감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길 [서울신문]관리자 5398 2012-12-14
4631 전남교육청 노조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부결 '반발' [브레이크뉴스]관리자 4772 2012-12-14
4630 “호봉제 인정하고, 집단해고 철회하라” [광주드림]관리자 5695 2012-12-14
4629 지자체 공무원 횡령 근절…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뉴시스]관리자 4878 2012-12-14
4628 엉망진창 세종시...″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무니다″관리자 5106 2012-12-13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