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635 차츰 윤곽 드러내는 진보·보수 서울시교육감 후보군 [아시아투데이]관리자 5403 2014-03-20
5634 "교직원 업무경감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전북일보]관리자 3350 2014-03-20
5633 규제 푸는 공무원은 면책…몸 사리면 감사 통해 제재 [한국경제]관리자 3420 2014-03-19
5632 서울교육감, 거물 3인 vs 단일후보 [중앙일보]관리자 2879 2014-03-19
5631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선출 [이데일리]관리자 3455 2014-03-19
5630 교육감 선거 앞두고 진보·보수 진통 [KBS]관리자 3188 2014-03-18
5629 [단독] 서울 7개 교육청도 ‘문용린 교육감 책’ 구매해 뿌렸다[한겨레]관리자 4905 2014-03-18
5628 “전남교육청 불필요한 업무지시로 학교행정실 몸살” [매일노동]관리자 2930 2014-03-18
5627 [단신] 공무원노총 출범 12주년 기념 행사 성황리에 마쳐 [뉴스에이]관리자 3714 2014-03-17
5626 정년보장 주당 20시간 근무 '시간제 국가공무원' 원서접수 [노컷뉴스]관리자 3418 2014-03-17
5625 최홍이 후보 "민주당 경선 개입... 경선 참여 거부" [오마이뉴스]관리자 3756 2014-03-17
5624 서울교육청 산하기관, 문 교육감 책 공짜배포 논란 [뉴시스]관리자 5941 2014-03-17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