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247 [레이더P] 김무성의 특별지시 "홍보가 뒤떨어지는 곳 없게 하라"[매일경제]관리자 4346 2014-11-28
6246 야당 "공무원연금안, 중하위직 유지·고위직 삭감 검토"[데일리안]관리자 4794 2014-11-27
6245 무능한 한국정치 현주소 '연금개혁'[서울신문]관리자 4288 2014-11-27
6244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비관론' 우세[노컷뉴스]관리자 3905 2014-11-27
6243 野,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YTN]관리자 5403 2014-11-26
6242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전히 검토중"-독자안은 언제 나오려나[국민일보]관리자 4751 2014-11-26
6241 공무원연금 개혁의 新 쟁점으로 '정년 연장' 급부상...일각에서 반대하는 까닭[이데일리]관리자 5844 2014-11-26
6240 공무원연금 개혁안 안행위 상정 무산… 연내 처리 불투명[서울신문]관리자 4257 2014-11-26
6239 "공적연금 개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매일노동]관리자 3846 2014-11-26
6238 한국교총 "공무원연금법 강행하면 투쟁"[매일노동]관리자 3982 2014-11-26
6237 김무성"여야, 각각 노조의견 반영案 만들어 협의해야"[연합뉴스]관리자 4709 2014-11-25
6236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노총 공투본 잔류…공직자 단체 갈등 완화?[이투데이]관리자 4504 2014-11-25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