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259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정조사 연계 처리” 새누리 빅딜 추진 시사[서울신문]관리자 4492 2014-12-02
6258 김무성호, 유튜브로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나섰지만…[채널A]관리자 4077 2014-12-01
6257 조희연 검찰 소환 요구에 "서면조사로 충분"…공소시효 코 앞[중앙일보]관리자 3838 2014-12-01
6256 조희연 혁신교육 체제 갖춘다…서울교육청 조직개편[메트로신문]관리자 3838 2014-12-01
6255 “2020년 한 해 공무원연금 5조 지급… 개혁에 대한 막연한 우려 덜어줘야”[서울신문]관리자 3741 2014-12-01
6254 <전국에 '공무원연금개혁 현수막' 불법설치 논란>(종합)[연합뉴스]관리자 4268 2014-12-01
6253 여야 "공무원연금 개편 정기국회 이후 논의"[매일노동]관리자 3779 2014-12-01
6252 조희연, 검찰 소환되나..선거법위반[베리타스]관리자 4849 2014-11-28
6251 검찰, 조희연 교육감 소환 일정 조율 중[KBS]관리자 4345 2014-11-28
6250 여,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야, 대응책 모색 고심[KBS]관리자 4453 2014-11-28
6249 공적연금 강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매일노동]관리자 3812 2014-11-28
6248 여야 원내대표 오전 10시 회담…일괄타결 담판 시도[매일경제]관리자 4587 2014-11-28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