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727 도교육청 사무관 승진방식, 심사제도만 운영하면… “공정성 우려” vs “업무 집중” [경기관리자 4304 2015-08-13
6726 서울교육청, 감사원에 ‘성추행 고교’ 감사 의뢰[서울신문]관리자 3548 2015-08-13
6725 임기 못채우는 잦은 교육감 교체…서울시 교육청 내홍의 불씨[노컷뉴스]관리자 5957 2015-08-13
6724 감사관 측, G고 피해 여교사들에게 ‘호소문’ 부탁해 공개[중앙일보]관리자 4105 2015-08-11
6723 교원 포상 온정주의 만연…불륜ㆍ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도 퇴직때 정부 포상[헤럴드경제]관리자 4179 2015-08-11
6722 서울교육청 감사관 "조직이 감사활동 방해" [YTN]관리자 5946 2015-08-10
6721 서울시교육청, 성추행 의혹 '진흙탕 폭로전'[TV조선]관리자 4000 2015-08-10
6720 임금피크제서 빠진 공무원…“신분 보장 돼 못 건드려”[채널A]관리자 4723 2015-08-10
6719 대통령 담화 엇갈린 평가 … 노동계는 '비난' 경영계는 '환영' [매일노동]관리자 4441 2015-08-10
6718 1월 교사전보 사유 ‘성추행’ 명시… 서울교육청 반년간 뒷짐[동아일보]관리자 4610 2015-08-07
6717 조희연 교육감 7일 항소심 결심…법학 교수 89명 “당선무효형 과도” [한겨레]관리자 4459 2015-08-07
6716 공무원이 철밥통?··· 파격적인 성과급, 못하면 ‘퇴출’까지[쿠키뉴스]관리자 4222 2015-08-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