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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부처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건수가 3년 새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 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및 위반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2006년 22건, 2007년 55건, 2008년 185건이었다.
특히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현 정부 들어 급증했다.
2008년의 경우 공기업 등 기타 공공기관이 89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61건(32%), 교육기관 22건(11%), 중앙행정부처 13건(7%) 순이었다.
그러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3년 간 징계 현황을 보면 경고(224건), 견책(20건), 감봉(11건) 등 경징계가 255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262건)의 97%를 차지했다. 반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3%(7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수배사실을 유출해 도피를 도운 수사 당국자가 파면되는가 하면 공공기관 직원이 주소 및 주민번호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해 지인에게 유출해 해임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소송자료로 이용한 공무원이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