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되고,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ㅇ 2012년 2월 21일(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ㅇ 4개 시·도교육청(부산·대구·전남·충남)에서 시범운영(‘10.1～ ’11.12 : 2년간) 되었던 총액인건비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운영 중임
□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이었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되고,
- 시·도 교육감이 다양한 교육여건 및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그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 교육청의 정책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 아울러, 무기계약직원의(학교회계직) 인력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원책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지역교육청마다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식 행정기구 내 기구로 명문화하였다.
□ 또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관리의 적정성·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 제·개정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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