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6(목) 연합뉴스 “공무원연금은 삭감?정년은 연장說 공직사회 확산”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정부가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음.
- 출생연도에 따라 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20% 삭감
-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을 1～3년 연장 (1958년생 1년 연장 등)
- 명예퇴직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
□ 설명 내용
○ 정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정밀 재정분석?외국 공무원연금제도 조사 등 다양한 전문적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나,
- 보도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유포되는 공무원 출생연도별 연금 삭감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음.
- 특히, 명예퇴직수당제도 폐지와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음.
○ 앞으로 공적연금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 국민?공직사회?정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임.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 (02-2100-4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