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 33조 정신을 어기는 것”
[2014-06-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6.24(화) 울산제민일보
-7월 1일부터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진다. 교육의원 일몰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 33조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다.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의식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만 알고 교육의 특수성을 잘 몰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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