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교육위 공무원 누가 임명? [서울신문]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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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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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수) 서울신문
전국 시·도와 교육청이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 임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17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됐지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 개정으로 존치를 결정해 이같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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