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 두발(염색, 퍼머) 규정(조례 제12조)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하여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위생, 건강,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토론(학급토론 포함)실시 등과 같은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집회의 자유 규정(조례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가지나, 학교 내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체벌 관련 규정(조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 체벌은 금지됩니다.
◦ 참고로,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체벌금지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통한 학칙의 민주적 개정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체벌금지 지침과 기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간접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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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
<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 >
○ 도구를 이용한 체벌
○ 손, 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체벌 대체프로그램(예시) >
○ 교실 안 지도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 참여
○ 교실 밖 지도 (Time-Out) : 성찰교실
○ 생활평점제 운영
○ 봉사 및 노작활동 참여
○ 학부모 내교 및 면담 등
※ 교과부 교육벌 예시
○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 특별과제부여를 비롯한 교육벌 등의 훈육·훈계의 지도 |
□, ‘동성애 옹호’,‘임신·출산 조장’ 주장 관련(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동성애 옹호’, ‘임신·출산 조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성적지향(성소수자)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 이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에서는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은 신장되지만, 교권의 추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
◦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도 함께 명시되어 교권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되어 있고,
※ 조례 제4조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 학교의 생활교육역량 및 상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감정코칭 역량 계발 연수 등 학교생활교육 역량강화 연수 강화, 학교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고,
- 학교의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2012년 전문상담교사(127명), 전문상담원(654명) 확대 배치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담심리도구 개발, 학교별 검사 실시, Wee센터 연계 심층상담 실시
□ 향후 추진 계획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하루 속히 학교에 정착되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육규칙 제정, 조례 해설서 및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며,
◦ 교육지원청별로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강사요원 연수와 전달 연수를 통해 모든 교원이 학생인권조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학부모 연수는 지원청과 학교에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들에 대한 인권조례 교육도 학교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인권옹호관 업무는 조례가 제정될 때(2012.09.01)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담당부서인 책임교육과에서 그 직무를 대행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문의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 ☎3999-114, 3999-080
○ 지역청 학생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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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초 등 |
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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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장학사 |
전화 번호 |
담당 장학사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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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이성숙 |
3999-541 |
박수봉 |
3999-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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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
박현숙 |
2210-1213 |
황문주 |
2210-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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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
김회영 |
3905-513 |
김종미 |
390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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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
김은경 |
2165-0215 |
문현숙 |
2165-0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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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
이은정 |
3499-6983 |
이지수 |
3499-6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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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
류인철 |
7086-514 |
최선희 |
708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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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
허진 |
3434-4312 |
오준식 |
3434-4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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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
강복란 |
2600-0812 |
권오채 |
2600-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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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
서정숙 |
3015-3314 |
이재홍 |
3015-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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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
박성기 |
810-8313 |
박정숙 |
810-8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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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
김민주 |
2286-3612 |
이만희 |
2286-3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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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
오승근 |
9449-313 |
김근회 |
9449-341 |
□ 각학교에서 해야할 일
◦ 각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탑재하기 바람.
- 교직원 내부소통망에도 신속히 공유하여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할 것
◦ 각학교별로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시간(연간 2시간)을 2012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자료 협조자 : 김윤기 동작지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