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공무원노조 근무중 투표 안돼”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조합원 총투표 실시에 나서기로 하자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17일
경고했다.
행안부는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21∼22일 노조
통합 및 민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특히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통보한 공무원복무지침에서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차단,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착용 행위 금지,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금지, 근무시간 중 각종 투표독려 활동 및 투표행위 금지, 대리투표, 투표함 순회 개별 투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실시할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투표가 단체협약사항으로 가능하다고 주장, 노조원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로 근무시간 중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이번 투표과정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투표사례를 수집해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해 연대활동을 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며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추진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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