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4.10.16.)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처리 및 수의계약 결격업체의 제한지역 범위 변경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재 업무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업무처리요령 주요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부정당업자제재업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절차) |
의견서 제출 |
청문실시 |
수의계약결격업체 제재 업무
(제한지역범위) |
◈ 계약기관에 따른 제한지역범위 지정
1. 초·중,교육지원청 : (관할) 지역교육청 관내 기초자치단체
2. 고등학교,직속기관,본청 : 광역자치단체(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제한 |
붙임 1. 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 결격업체 제재 업무처리 요령 1부
2.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관련 법령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