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 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매일노동]
[2014-05-2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5. 27(화) 매일노동
민변이 최근 교사 43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변은 26일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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