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 4항 개정 발의!!!

<민공노 서울,경기교육청지부, 의원발의 형태로 

법률개정 사업 추진>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 4항은 학교의 행정사무를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우선하여 집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교사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등으로 그간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현 민공노경기교육청지부의 전신인 ‘경기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2005년 3월 당시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를 추진하여상임위 만장일치 통과(2005년 9월 9일)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타 개정발의안과 함께 대안으로 묶여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항은 2006년 대정부 단체협약시 교과부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합의된 사항이었으나 현재까지 교과부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서울,경기교육청지부에서는 제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다시한번 법률개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구시대적 법률조항인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과 유아교육청 21조 4항이 「학교 행정사무가교장(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