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가. 입법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③항의 현행 유지
나. 사유
-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교직원의 건강검사와 이에 따른 상담업무는 학교근무자 중 유일하게 의료관련 자격을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의 영역임.
-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학교환경위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직원(보건교사)이 총괄하여 관리함이 타당함.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교직원은 학생을 바르게 교육할 수 없으며, 학생교육을 위해 필수적 사항인 학교의 환경위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항에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할 수 없음.
※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보건법의 존립근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③항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의견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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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1호 학생건강안전과 (우 : 339-012)
(2) 전화 : 044-203-6544/ 6541, FAX : 044-203-6438
*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우리노조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