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사태에 즈음하여-

조합원동지여러분!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기후로 산과 들의 단풍잎이 말라들어 예전의 아름다운 우리 산의 늦가을 정취를 느끼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가 봅니다.

현재 우리사회와 정치권은 마치 선장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난파선을 본 듯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는 어려운 경제로 시름하는 국민의 안의와 목소리는 외면한 채 내년 대선에만 올린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여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현상에 맞게 행정도 변해야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이윤의 논리를 적용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저비용은 공공재의 사유화 까지도 포함합니다.

철도는 서민들에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지만,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이젠 더 이상 서민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KTX 이용승객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국민에게 비교적 맑은 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였던 상수도 업무도 공사화 내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삼사천원으로 생수를 사먹고, 물세가 비싸 내지 못한 가정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공무원연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IMF이후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이란 혹독한 시련을 격게됩니다.

위정자들의 실정은 묻힌 채 하위직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14만여명이 구조조정의 칼날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4만명의 연금을 동시에 지급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연기금 고갈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었고,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연금법을 개정하여 또다시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높여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공무들에게는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절대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2006년 겨울,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며 광화문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독일과 대만은 공무원연금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연금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대상자는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과거 정권마다 저임금을 퇴직후 연금으로 보장하겠다며

물가상승율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숨긴 채 마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많이 받는 것처럼 치졸한 언론프레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금부담을 현재보다 직급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상까지 더내라합니다. 받는 금액은 퇴직전 3년 기본급 평균의 76%정도에서 공무원 전체근무기간 월평균 급여의 55%정도만 받으랍니다.

부담기간은 33년에서 정년까지 연금지급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년말까지 위와 같은 골자로 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리는 고위직 정치공무원들이 저지르고, 박봉을 참아가며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대상자도 아닌 그러한 정치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선량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노후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국민의 노후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하며, 공무원연금도 다른나라와 같이 국가부담율을 높여 보완해라고 외치려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족의문제입니다. 군인포함 140만 특수직연금 가족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6. 12. 9(토) 오후1시 30분 광화문 네거리에서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가족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으시면, 엄마아빠와 함께 손에손을 잡고 나오십시오.

우리가족 하루 품팔이가 엄마아빠 노후는 물론 자녀들의 미래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12월9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뵙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006.   12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