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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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기능직과 일반직의과의 상하관계 첨부자료이 득국 1213 2009-02-13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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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1104 2009-02-13
601 기능직과 일반직의 서열김진호 1146 2009-02-13
600 5급이상 女공무원 10년새 3.6배 늘어본부 1008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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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1212 2009-02-12
597 제8차 실무교섭이득국 1044 2009-02-12
596 2009년 정부포상업무지침관리자 1080 2009-02-11
595 참사를 단순화재 수사하듯본부 1244 2009-02-10
594 결국 평생 비정규직본부 1222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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