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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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뒤통수 때리기~~dlemrrnr 1168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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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터프가이 1186 2009-05-16
698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관리자 1477 2009-05-16
697
   응답:변화~~
조합원 1202 2009-05-16
696 변화~~dlemrrnr 1257 20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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