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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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범 2492 2009-05-25
713 국화꽃 행렬 2km… 보통 사람들의 '바보연가'이승현 2278 2009-05-25
712 이런 내용이 쫙~퍼져야 할것 같아서요..양준호 1630 2009-05-22
711 노동부 공무원 된 '투사' [경향]본부 2176 2009-05-22
710 공무원노총「희망통신」5월3주호가 발행되었습니다.공무원노총 1917 2009-05-21
709 강동지부 산행 알림이승용 1752 2009-05-21
708 교실 옮기며 수업 '교과교실제' 시범도입 [한겨레]본부 1938 2009-05-21
707 우리가 模範的(모범적)이여야 합니다!!이득국 2207 2009-05-21
706
   우리 모두,, 화이팅!! 입니다.
김인숙 1862 2009-05-20
705 활동을 기대 합니다..이득국 1837 2009-05-20
704 교과부, 학교자율화 여론 왜곡…[경향닷컴]본부 2000 2009-05-20
703
   응답:기능직 공무원은 뭉쳐야 살며 힘을 하나로 뭉치자!.........
한말씀 1873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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