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25
   응답:우리가 模範的(모범적)이여야 합니다!!
김미경 1133 2009-06-01
724 왜 경력으로성과 1245 2009-05-30
723 통합서공노 조합원임을 자랑 스럽게하자!!김진호 1171 2009-05-29
722 님의 침묵이승현 987 2009-05-29
721 법원, '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 지급' 판결 [민중의소리]본부 1196 2009-05-29
720 공무원노총「희망통신」5월4주호가 발행되었습니다.공무원노총 1177 2009-05-28
719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6월 구형 [한교닷컴]본부 1238 2009-05-28
718 국민과 공무원 노조 [시민일보]본부 1029 2009-05-28
717 기능직 대외 직명 개선안이득국 1292 2009-05-27
716 유시민 자필편지 "내게 영원히 대통령일 단 한 사람"이승현 1061 2009-05-26
715 盧 전대통령 권위주의 희생양… [NY타임스]이승현 1248 2009-05-26
714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범 1423 2009-05-25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