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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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61
     응답:응답:질문이.....
궁금이 1526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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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응답:질문이.....
양준호 1310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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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질문이.....
본부 1616 2009-06-19
758 질문이.....양준호 1332 2009-06-19
757 조무원 과 사무원의 차별로 분열이생긴다면..양준호 1520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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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러다 조무원은 팽되겠군....
이득국 1335 2009-06-19
755 이러다 조무원은 팽되겠군....조무원 1356 2009-06-19
754 공무원노총「희망통신」6월3주호가 발행되었습니다.공무원노총 1231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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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
동이 1172 2009-06-18
752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본부 1256 2009-06-18
751 공무원노조 늘고 민간·교원 줄었다 [서울신문]본부 1255 2009-06-18
750 [논평]교육과학기술부는 허울뿐인‘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공무원노총 1196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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