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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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34
     응답:응답: 답변 고맙습니다.
구르는 1947 2009-07-31
833
     응답:응답: 감사^^*,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셔요~~~@
봄향기 2094 2009-07-31
832
   응답: 제가 가입한 노조에서는 일반직 전환에 대해 아무말도 없네요.
본부 1547 2009-07-31
831 제가 가입한 노조에서는 일반직 전환에 대해 아무말도 없네요.구르는 2031 2009-07-30
830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의 대한 의견(기능직 제도개선위원회)이득국 1979 2009-07-30
829
   응답:조무직렬의 유사경력 ,,
본부 1854 2009-07-29
828 기능직 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도...봄향기 2392 2009-07-29
827
     응답:응답:회계직 정년연장...
이창석 2203 2009-07-27
826 공무원노총「희망통신」7월4주호가 발행되었습니다.공무원노총 1628 2009-07-24
825
   응답:회계직 정년연장...
본부 1726 2009-07-23
824 박수를 보내며..새벽아침 1655 2009-07-23
823 회계직 정년연장...이창석 1655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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