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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917	2009년도 신종플루 학교 단체접종 일정 확정 통보		동작지부장	1396	2009-11-06

916	[공무원노총알림]공무원노총 조합원 자녀를 위한 영어캠프 안내 및 제안서		공무원노총	1530	2009-10-30

915	공무원노총「희망통신」10월5주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공무원노총	1288	2009-10-30

914	제2회 서울시교육청축구연합회대회 일정		동작지부장	1613	2009-10-30

913	서로 돕고 삽시다^^		김진호	1228	2009-10-29

912	연가 의무 사용하라는데...		이창석	1216	2009-10-28

911	[알 림]제1기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부탁드립니다.		공무원노총	1290	2009-10-27

910	[공무원노총알림]공무원노총 조합원 자녀를 위한 영어캠프 안내		공무원노총	1112	2009-10-27

909	사열		채호준	1927	2009-10-23

908	공무원노총「희망통신」10월4주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공무원노총	1315	2009-10-22

907	[알 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노조활동가 공개모집		공무원노총	1193	2009-10-21

906	지방공무원법개정 의견조사 관련		사무총장	1476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