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990
   응답:문의 드려요...
재정본부장 1572 2010-03-17
989
   응답:문의 드려요...
본부 2023 2010-03-17
988 전남도교육위원, 교육은 ´뒷전´ 선거에 ´올인´조례 개정안 연기로 7급 공무원 등 1200조합원 1771 2010-03-16
987 연맹 새로운 임원진 출발을 기대하며~dlemrnr 2028 2010-03-16
986 기술정보수당가산금  (7)이병민 2922 2010-03-16
985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4)김윤기 2864 2010-03-11
984 전공노서울교육청 지부 게시판에서 펴온글입니다.( 전공노 교육청지부 입장이 아닙니다.)  (3)dlemrrnr 2614 2010-03-05
983 공무원노총「희망통신」3월 1주호(통권 45호)가 발행되었습니다.공무원노총 2138 2010-03-05
982 공무원노총「희망통신」2월 4주호(통권 44호)가 발행되었습니다.박진성 1844 2010-03-02
98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4)김윤기 2136 2010-03-01
98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김윤기 2198 2010-02-26
979 공무원노총「희망통신」2월 3주호(통권 43호)가 발행되었습니다.공무원노총 1733 2010-02-19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