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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02	어느 카페에서 글 보다가..궁금점이 생겨서여 (2)		서울조무	2117	2010-04-12

1001	공무원노총「희망통신」4월 2주호(통권 5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공무원노총	1936	2010-04-09

1000	공무원노총「희망통신」4월 1주호(통권 4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공무원노총	1791	2010-04-02

999	사무직렬 일반직전환 헌법 재판소 판결 기각 (1)		김윤기	2069	2010-04-01

998	충남 교육청 인사개혁 바람~~(인사부서 기능직 배치)		이 득국	2102	2010-03-31

997	엄마 난 괜찮아....		김윤기	1610	2010-03-30

996	어느 행정실장의 눈물 (1)		김윤기	2405	2010-03-30

995	방과후 학교 사교육시장에 블루오션(전공노 교육청 본부에서 닉네임 여기지금님 글 펴옴)		이득국	2165	2010-03-25

994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변화의 특징 - 기능직 공무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늘리기 (1)		김윤기	2550	2010-03-25

993	서울교육노조 "토요일 근무시행은 근로조건 후퇴"		이득국	1780	2010-03-24

992	공직 선진화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심은 가져야 겠습니다~~)		이득국	1843	2010-03-19

991	문의 드려요...		고영환	2149	20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