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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13	공직선진화 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간담회		이득국	1240	2010-04-27

1012	신주철 동부지부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		이득국	1756	2010-04-27

1011	[2차 교육개혁 방안]지역교육청 가칭 교육지원청 변경....현장 지원기능 강화		이득국	1450	2010-04-27

1010	기능직 직급체계를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도록 수정 가결		이득국	1661	2010-04-23

1009	기능직공무원 10급폐지관련 법안소위 보도자료(이명수 의원실)		김윤기	1693	2010-04-20

1008	공무원노총「희망통신」4월 3주호(통권 5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공무원노총	1561	2010-04-16

1007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승진인원 확보 보도자료입니다.		김윤기	2002	2010-04-16

100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합원	1485	2010-04-15

1005	기능직 10급제 폐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본부	1434	2010-04-14

1004	[알 림] 공무원노총 조합원을 위한 자전거 특가구매 행사		공무원노총	1572	2010-04-13

1003	행정실의 업무 분장 실명제 (1)		김진호	1703	2010-04-13

1002	어느 카페에서 글 보다가..궁금점이 생겨서여 (2)		서울조무	1670	20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