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26 에듀파인시스템 사용(롤러코스트 버젼)안영근 1867 2010-05-13
1025 [행안부 공지사항] '하위직'명칭 개선 공모결과  (2)조합원 2284 2010-05-12
1024 공무원노총「희망통신」5월 1주호(통권 54호)가 발행되었습니다.공무원노총 1675 2010-05-10
1023 제5차 대정부 예비교섭 간사단 회의 결과김윤기 2205 2010-05-10
1022 특별 비교 드라마 ~추노~배달부 1727 2010-05-08
102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배달부 1549 2010-05-08
1020 공무원노총 김찬균 위원장, 맹형규 행안부장관 면담김윤기 2058 2010-05-04
1019 공선위 3차회의이득국 1933 2010-05-03
1018 공무원노총「희망통신」4월 5주호(통권 53호)가 발행되었습니다.공무원노총 1776 2010-04-30
1017 쉬어가세요...김윤기 1624 2010-04-30
1016 [퍼온글] 공직분류개편을 통한 기능직종 폐지의 대안 제시김윤기 2011 2010-04-30
1015 전자결재 문서 시스템 꼭 확인  (1)이득국 1797 2010-04-2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