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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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사무원 전직에 대한 생각(건의사항)  (4)
오재형 2790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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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조무직렬폐지법률안 -행정안전부 소관위로 의안계류중 (법률안첨부)김윤기 2209 2010-10-04
1070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냅시다 조무원여러분!(전국조무원연합회에서.)김윤기 1958 2010-10-02
1069 전공노는 공무원의 기성회및 구 육성회직원 근무경력 인정 인권위진정(전공노 펴옴)  (1)중부 2004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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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조무직렬 일반직전환 국민제안에 대한 행안부 답변...  (2)김윤기 2285 2010-09-06
1063 제4회 서울시교육청축구연합회 대회 공고  (1)김윤기 1886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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