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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18	공노총「희망통신」5월 3주호(통권 10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부	2018	2011-05-20

1217	국회 기능직 제도 개선 토론회~!(2011.05.11)		김윤기	1931	2011-05-17

1216	그림마당 [5월 16일]		배달부	1914	2011-05-16

1215	학교근무 공무원의 점심시간 근무시간 인정 교과부 답변입니다		최정희	2458	2011-05-13

1214	공노총「희망통신」5월 2주호(통권 104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부	2211	2011-05-13

1213	그림마당 [5월12일]		배달부	1844	2011-05-12

121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관지『公勞村』2011년 5월(vol.8)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부	1824	2011-05-09

1211	공노총「희망통신」5월 1주호(통권 103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		본부	2120	2011-05-06

1210	조무원도 일반직전환을 기다리고있습니다. (18)		우리들 조무원	3963	2011-05-03

1209	공노총「희망통신」4월 5주호(통권 10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부	1863	2011-04-29

1208	공무원 직종 분류 단순화된다 (2)		조합원	2677	2011-04-28

1207	[공노총]『公勞村』vol.7 Hot Quiz 당첨자 발표		본부	2293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