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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65	공노총「희망통신」8월 3주호(통권 118)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부	1514	2011-08-18

1264	공노총「희망통신」8월 2주호(통권 117)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부	1728	2011-08-16

1263	노조측에 요구사항 몇가지 (2)		조합원	2471	2011-08-15

1262	6급근속승진 및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등 관계법령 차관회의 통과		이득국	1672	2011-08-14

1261	공무원노조 공동교섭요구안 추가제출 (3)		김윤기	1942	2011-08-13

1260	공노총「희망통신」8월 1주호(통권 116)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부	1512	2011-08-05

1259	그림마당 [8월4일]		배달부	1475	2011-08-04

1258	공노총「희망통신」7월 4주호(통권 115)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부	1866	2011-07-29

1257	송구합니다. (2)		정옥영	2579	2011-07-29

1256	이번 전직공문과 관련된 지도부의 대처방안 물음 (24)		노조원	4157	2011-07-28

1255	정말 치욕스런 날이었습니다 (9)		조합원	3095	2011-07-25

1254	지도부 사퇴를 요구합니다!!! (12)		이재형	3483	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