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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313	교육청 일반직 전환 공고문 발표		일반직전환	2296	2011-10-28

1312	공노총「희망통신」10월 4주호(통권 128)가 발행되었습니다.		본부	1560	2011-10-28

1311	탈퇴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17)		조무원	3599	2011-10-27

1310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역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전공노	1852	2011-10-27

1309	수험생 카페주장의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변화 (3)		일반직샘들에게...	2294	2011-10-25

1308	공노총「희망통신」10월 3주호(통권 127)가 발행되었습니다. (2)		본부	1916	2011-10-21

1307	의견서 (17)		모사무원	4145	2011-10-18

1306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12)		세상에 이런일이	3770	2011-10-18

1305	사퇴서 (9)		강성욱	2932	2011-10-17

1304	조합원이 하는 말은 권리이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한다면 조합원이 없는 노조인가? 할말한다. (13)		조무원	3624	2011-10-17

1303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22)		김진기	4120	2011-10-14

1302	탈퇴를 서두르는 일반직 공무원여러분.. (28)		조무원	5783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