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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398	지방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 시험관련 응시요건에 대하여...		김윤기	3117	2012-01-31

1397	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관련에 대하여...		김윤기	2659	2012-01-31

1396	회계직원 또는 육성회 경력관련 관보 해석		이득국	3470	2012-01-26

1395	공노총「희망통신」1월 3주호(통권 140호)		관리자	2627	2012-01-25

1394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김진호	2571	2012-01-20

1393	뭐~~라		김현철	2851	2012-01-17

1392	공무원 강임에 따른 봉급보전 방법 문의		김윤기	2512	2012-01-17

1391	2012년 공무원 수당, 보수 무엇이 달라졌나		김윤기	3001	2012-01-17

1390	면접 때 이런 질문 꼭 나온다!\|		김윤기	3201	2012-01-16

1389	그림마당 [1월15일]		관리자	2858	2012-01-15

1388	공노총「희망통신」1월 2주호(통권 13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763	2012-01-13

1387	사이버 청렴 교육 1기(원격)		김윤기	2709	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