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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21	기능직공무원 4월1일자 발령 중 왜 승진이 없는지 당췌 이해가 안됨니다.		조규태	3038	2012-03-29

1420	국가 기능직 조무직류 공무원 부처별 담당업무 현황		김윤기	2865	2012-03-25

1419	공노총「희망통신」3월 4주호(통권 14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1976	2012-03-23

1418	그림마당 [201203]		관리자	2127	2012-03-22

1417	명품인생 (1)		김현철	2313	2012-03-20

1416	공노총「희망통신」3월 3주호(통권 148)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1699	2012-03-16

1415	공노총「희망통신」3월 2주호(통권 14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085	2012-03-09

1414	조무직렬의 업무와 직종개편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은? (1)		여종상	3051	2012-03-08

1413	공노총「희망통신」2월 5주호(통권 14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1828	2012-02-29

1412	공노총「희망통신」2월 4주호(통권 145)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1967	2012-02-24

1411	공노총「희망통신」2월 3주호(통권 144)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1841	2012-02-17

1410	서울시교육청공무원 직급별 정원표(2월15일 자)		조규태	2553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