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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46	공노총「희망통신」7월 3주호(통권 16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483	2012-07-24

1445	공노총「희망통신」7월 2주호(통권 16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600	2012-07-17

1444	공노총「희망통신」7월 1주호(통권 164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589	2012-07-17

1443	공노총「희망통신」6월 4주호(통권 163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342	2012-07-06

1442	[스크랩] 제298회 국회행정안전소위 회의록에 대한 의견		김윤기	3355	2012-07-03

1441	2012년도 상반기 임원연수 직종개편관련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연월 강의 정리(조무편) (1)		송규만	3758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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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공노총「희망통신」6월 3주호(통권 16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272	2012-06-22

1438	까불지 마라		김현철	3246	2012-06-20

1437	공노총「희망통신」6월 2주호(통권 16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093	2012-06-14

1436	공노총「희망통신」6월 1주호(통권 160)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537	2012-06-08

1435	공노총「희망통신」5월 5주호(통권 159)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227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