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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58	공무원노총「희망통신」8월 5주호(통권 17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558	2012-08-31

1457	[초중등-교육청·지방공무원] 지방 조무원 직종개편 관련(펌)		김윤기	3296	2012-08-30

1456	15호 태풍(볼라벤)대비 주요 행동요령 알림		관리자	2792	2012-08-28

1455	공무원노총「희망통신」8월 4주호(통권 17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209	2012-08-23

1454	공무원노총「희망통신」8월 3주호(통권 16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584	2012-08-23

1453	좋은 경쟁, 나쁜 경쟁		안영근	3065	2012-08-21

1452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안영근	3121	2012-08-20

1451	공무원노총「희망통신」8월 2주호(통권 168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463	2012-08-13

1450	기존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조합원	2794	2012-08-09

1449	공무원노총「희망통신」8월 1주호(통권 16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관리자	2740	2012-08-07

1448	[공지] 남산도서관에 얽힌 아름다운 사연을 모집합니다		관리자	2494	2012-08-06

1447	교육청 노조, 변혁21 제13호 발간		관리자	3188	20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