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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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관리자 1070 2006-12-30
40 토론합시다. 공직분류체제 개편방안조합원 1034 2006-12-26
39
     응답:응답:총액인건비제의 희생양은 누구
류기 901 2006-12-26
38 공직분류체계 개편 공청회 자료서기노 967 2006-12-26
37
   응답:총액인건비제의 희생양은 누구
류기 940 2006-12-26
36 총액인건비제의 희생양은 누구관리자 947 2006-12-26
35 공직개편.....관리자 1236 2006-12-22
34
   응답: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청회시 배포한 자료입니다(직종개편)
전공노에서퍼옴 1071 2006-12-21
33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청회시 배포한 자료입니다(직종개편)관리자 1228 2006-12-18
32 1주년 행사 후기(감동글)성동조합원 938 2006-12-18
31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관리자 1098 2006-12-15
30 연금법 개악 저지 운동연금법 1185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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