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3 공무원연금 100분 토론회관리자 1076 2007-01-18
52 "보일러 취급 기능사" 자격증 시험 봅시다관리자 1145 2007-01-18
51 행정실 수당 개선해야 합니다.이성녀 1468 2007-01-17
50 알려드립니다.최영규 1022 2007-01-16
49 고충처리 센터 운영 방법송병인 950 2007-01-15
48 하나는 되는 그 날이 오기를서기노 회원 1031 2007-01-15
47 공무원 연금개혁'뒷세대만 고통' 논란관리자 1007 2007-01-13
4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1.9)관리자 1035 2007-01-11
45 연금저지 기자회견 사진(체신부와 한국교련 )관리자 1157 2007-01-11
44 공무원 연금개혁안 확정관리자 928 2007-01-10
43 동지들 긴장하라.......관리자 1051 2007-01-08
42 2007년 공무원 봉급표관리자 1798 2007-01-04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