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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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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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감사합니다
안영근 1136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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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렇게 쉬운데 이것 찾는데 애 많이 먹었습니다
안영근 1189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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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감사합니다
김윤기 1083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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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감사합니다
오재형 1046 2008-10-21
361 감사합니다이태영 1458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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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근속승진제 운영지침(정원통합관리)
터프가이 964 2008-10-17
359 기공노(전기노)와 한공연 통합관리자 1338 2008-10-17
358 근속승진제 운영지침(정원통합관리)오재형 1418 2008-10-17
357 각급하교 직무분석보고서 (서울시 교육청)관리자 1142 2008-10-17
356 이렇게 쉬운데 이것 찾는데 애 많이 먹었습니다술펴맨 1172 2008-10-17
355
   응답:소식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득국 1192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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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통합서공노 홈피를 어떻게 찾으라는건지...
관리자 1184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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